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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산업' 육성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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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sia 작성일17-12-05 17:28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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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산업' 육성 전략 마련…1만2000개 일자리 만든다

 

 

정부가 공공·민간 연구개발(R&D)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연구산업'을 키워 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구산업은 R&D 일부를 대행하고 전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연구장비 개발·제조업도 포함된다. 고용 창출, R&D 성과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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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5일 발표했다. 연구산업 혁신을 위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통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산업은 R&D 전 주기를 측면 지원한다. 연구 주체 수요에 맞춰 일부 R&D 과제를 위탁·공동 수행하는 '주문연구업', 연구 기획 보조·대형 프로젝트 관리 대행 등을 수행하는 '연구관리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고급 장비를 개발·공급하는 '연구장비업'도 포함된다. 빅데이터78 기반으로 R&D 경쟁력을 높여 주는 'R&D 신서비스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진흥에 5년 동안 2366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에 발의할 계획이다. 연구산업 통계를 별도로 분류한다. 다양한 형태 R&D 파생산업을 한데 묶어 종합 지원한다는 목표다. 

주문연구업 육성을 위해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분업화 체계가 갖춰진 바이오, 나노·소재 산업에 주목했다. 주문 연구 기업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참여하는 역매칭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연구관리업 분야에선 R&D 전략 컨설팅, 연구과제 관리 컨설팅, 지식재산(IP) 관리 서비스 등 10대 중점 서비스를 우선 도출한다. 정부 R&D 사업의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공공 시장을 창출한다. 해외 공공개발원조(ODA) 사업에 연구관리 전문 기업을 참여시켜 해외 진출을 돕는다. 

우리나라 연구산업 취약점으로 지적받는 연구장비 분야에선 우수 공공 기술을 활용한다. 출연연이 개발하고 있는 장비 기술을 기업에 이전, 20개 기업의 창업을 추진한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개발하는 다중모드 나노 바이오 광학현미경, 무냉매 고온 초전도자석 핵자기공명장치, 비접촉식 미세표면 검사기 등 10대 장비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내놓는 장비, 기존보다 기능이 크게 개선된 장비다. 

정부가 연구 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국내 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민간을 합한 우리나라 총 R&D비는 598억달러(약 65조원)다. 세계 5위 규모의 R&D 시장이다. R&D 연동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이다. 

급성장한 R&D 시장을 파생·연동 산업 창출로 잇지 못했다. 올해 기준 주문연구기업 681개 가운데 50명 미만 기업이 85%다. 연구관리기업 450개 가운데 76%가 10명 미만 규모다. 2014년 기준 국내 연구장비 시장 85%를 외산이 차지한다. 상위 20개 제작사 가운데 국내 기업은 하나도 없다.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ARM이 연간 1조30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스위스 시험·검사 전문 기업 SGS가 6조9000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산업이 영세하다. 우리도 R&D 주변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여야 할 때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기술 수명과 주기가 단축되고 복잡성도 높아졌다. 모든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전문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게 유리하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우리나라 R&D 규모를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도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넘어 외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개발·지원할 수 있는 연구의 선진국, 혁신의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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